1면 관련기사 3면해설

　

　
　인플레 예방이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중국은 인플레 예방에 주안점을 두는 쪽으로 연말과 내년 경제운영의 가닥을 잡았다.

　중국은 경제분야 최고위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12일 폐막하면서도 '안정적 통화운영'이라는 말을 강조, 이같은 정책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중국 당국은 11일 발표한 11월 CPI 집계치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자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일 저녁 앞당겨 지준율을 올리는 것으로 일차 처방을 내놨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 억제책으로　농산품 가격 등은 일정정도 상승세가 둔화되는 분위기 이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의 거품은 쉽사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70대 중대형도시의 집값이 작년 동기 대비 7.7%, 전달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집값은 전달 대비 3개월 연속 올랐다.

　 이처럼 물가 불안이 쉽제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사흘간의 회의를 통해 적극 재정정책과 안정 통화정책이란 정책 기조를 결정했다. 통화정책에 있어 그동안 확장적 통화운영 기조를 접고 안정으로 뚜렷히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 등지에 시범적으로 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집중 점검했다. 　

　내년에는 신규 대출 증가액을 대폭 줄이고, 총통화(M2) 증가율도 15%이내로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을 비롯해 비 실물 부분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이미 '적당한 때에 적당한 폭의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말로 인플레 예방을 위해 언제라도 금리수단을 동원할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통화당국이 내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3%선에서 정하고 은행의 신규대출을 올해의 7조5천억위안에서 6조5천억∼7조위안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방상인들의 사재기를 집중 단속하며, 부동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11일 국무원이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을 개정, 상품 가격을 고의로 끌어올리는 경제사범에 대해 최고 500만 위안(한화 8억5000여 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중국 당국이 상품 투기 행위에 대해 최고 10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던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