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평가 '비계량 지표' 비율 낮춘다

(아주경제 김선환) 정부가 공기업은 물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계량평가 지표의 가중치 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주기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들의 중장기 개발계획도 경영평가에 최대한 고려해 매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축소해주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계량지표가 객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방침 아래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공공기관 계량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현재는 중소형 기관을 제외한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비계량지표의 가중치 비율이 각각 55%, 50%로 절반을 웃돌고 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 비율을 최대한 낮춰 준정부기관의 수검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이의제기 소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는 비계량지표 비중이 각각 55%, 60%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50%와 55%로 축소됐다. 비계량지표의 지속 축소 방침이 확정된다면 준정부기관은 비계량평가에 대한 수검부담이 최소한 보고서 작성에서만큼은 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평가에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가 있는데, 계량평가는 경영실적을 계량화하므로 비계량평가보다 수검기관의 부담이 적다.

정부는 올해 계량평가 공공기관을 정원 100명에서 500명 미만으로 대폭 확대, 계량평가만 받는 공공기관 수가 지난해보다 15곳 줄어 40곳이 됐다. 비계량평가 대상인 준정부기관은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량만도 550페이지에 달하지만 비계량평가를 받을 경우 100페이지 이내로 줄어든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