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별 평가지표 차별화 나선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수검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올 연말에 최종 개선방향을 확정, 2012년 평가에서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8월 민·관 합동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추진해온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말 113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담당자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제도 개선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관별로 구체적인 지표 수립작업에 골몰해 왔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심의관은 "공공기관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량평가비중 상향 조정 배경은

정부가 비계량지표 가중치 비중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은 우선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를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그 첫번째 이유가 있다.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실질적 경영개선 노력과 관계없이 대규모 기관일수록 높은 비계량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경영진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의 지표 정의와 세부 평가내용 자체에 주관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이하 등급을 받은 준정부기관은 평가 준비는 준비대로,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은 불만대로 토로한다.

올해 경영진 리더십 부문에서 최고인 S등급을 받은 한국전력은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솔선수범과 원칙의 리더십으로 주도했다"고 평가됐다. 이에 비해 최하등급 바로 전단계인 D등급을 받은 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합 초기 경영진의 상징적인 모델 제시적인 행동의 증거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계량평가 가중치 비중이 상향조정되면 수검을 받아야 하는 중소형 준정부기관이 쉽사리 수긍할 수 있을 뿐더러, 보고서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부수효과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형 공공기관과 달리 공기업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동시에 받아야 함에도 인력 및 가용자금규모가 큰 기관들의 비계량지표 순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표 참조)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비계량 평가를 받아야 하는 중소형 공공기관들은 외부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해왔다"면서 "일단 정부가 비계량지표 평가를 줄여나가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자원기업 성과평가 효율화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글로벌 경쟁기업과의 지표를 고려해 이를 성과에 반영해줄 계획이다.

지난 9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개발 공기업은 매년 받아야 하는 경영평가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전의 경우 선진국 전력회사와 생산성 및 전력 품질을 비교평가하고, 매년 글로벌 평가단체로부터 우수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는 서비스 수준, 효율성 정도 등을 비교할 예정이다.

중복평가 지표도 통합해 단순화할 방침이다. 조경규 재정부 공공정책심의관은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관장과 기관 평가로 분리 시행되면서 이중평가에 따른 부담 증가가 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평가제도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통합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맞춤형 개편'

정부는 지난 9월 기관과 기관장 평가로 분리돼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합키로 한 바 있다. 대안은 오는 2012년 수검분부터 적용된다. 또 공기업 평가에서 수익성, 효율성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재정부는 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비중을 차별화하고, 특히 현행 40% 선인 공기업 수익성, 효율성 비중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정부 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 평가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가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경영평가단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경우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할 경우 곧바로 해촉하는 등 윤리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