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연예인 병역비리 파문-일벌백계의 정치·사회학

“병역비리, 국가안보 기축 좀먹는 반사회적 범죄”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세밑 한국 사회의 화두는 ‘병역’이란 단어다. 특히 병역 문제와 관련해선 연예인 병역비리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와 경제계 유력인사들도 자유롭지 못 한 형국이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선 해마다 불거지는 연예인 병역비리는 올해에도 파장이 더했다.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과 정신분열증을 위장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탤런트 박해진이 주인공이다.
　
　또 미국의 한 지역신문은 최근 메이저리거 추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정부로부터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된 사실을 적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미군이 참가해 전사할 수도 있는데 (추신수의 병역 면제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어 우리 국민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도 지난 1일 삼성그룹과 총수 일가의 병역면제 등 각종 비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서 “삼성가는 병역면제 조사 대상 11명 가운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이재현 CJ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8명이 면제를 받았다”며 “이는 면제율 73%로, 재벌가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내각의 군 면제비율이 24%에 달하고, 각 기관 단체장들의 군 면제비율은 22%며, 올해 치러진 6.2지방선거 출마자의 군 면제비율은 14.5%였다고 한다. 한 해 동안 병역을 면제 받는 일반 장정들의 비율이 2.3% 남짓인 것에 비하면 누구라도 불평등과 차별을 느낄 만하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전 총리, 안상수 대표, 원세훈 국정원장 등의 병역면제가 특히 문제인 것은 이들이 단순히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면제 받은 사유가 통상적으로 볼 때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전문위원은 “이 대통령은 물론 장관이나 특보 중에도 병역면제자가 적지 않다”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짊어져야하는 병역의무를 이명박 정부 핵심들은 절묘하게 피해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를 의식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병역 이행 여부가 대북정보 능력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관계 장관이나 참모만이라도 병역 면제자는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핵심관계자도 “병역미필이란 짐은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숙명적 고민이 아닌가싶다”며 “보수정권이기에 비판이 더 아프게 다가오지만 일단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정권의 최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본인과 자식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거나 하고 있는 보통 국민은 배반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발 ‘군 관련’ 논란은 한 두번이 아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최근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온병을 포탄으로 착각한 발언을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안 대표는 직전엔 “지금이라도 전쟁이 발발하면 입대해 같이 맞서 싸우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여당 대표의 실수와 소신이 유독 눈총을 받은 것은 그가 병역미필자이기 때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이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물러나게 되면 해병대라도 지원하려고 한다. 나이 들고 힘이 없어 총칼은 못 지더라도 밥이라도 짓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김인식 교수(경희대·법학과)는 “병역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실정법으로 병역비리는 국가안보의 기축을 좀먹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바로 나라를 지키는 법을 어긴 자들은 유·무죄를 가려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