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국가가 나선다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북한 주민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중·장기 정책과 로드맵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인권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북한 인권 관련 실태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계획을 행위자, 이슈별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범위를 북한지역 내 주민, 탈북자, 이산가족·탈북자·국군포로 등으로 설정하고 3단계별로 목표를 정해 주요 전략과 정책도 제안했다.
　
　우선 인권위는 남북한 통합과 북한 인권의 본질적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치범수용소, 공개 처형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내 인프라 구축 여건을 조성하고 인권 개념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목표로 자유권 보호와 신장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개입전략을 바꿀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권친화적 정권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권과 정보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시 상봉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 기반 구축, 좌우를 막론한 국내 시민사회단체ㆍ국제인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정책 목표로 세웠다.
　
　로드맵은 각 정부기관에 정책 권고를 하거나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인권위는 기대했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현실화하는 노력과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조사와 정책 연구를 지속하겠다. 필요하면 우리 정부에 북한 인권 관련 정책 권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