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인상폭 5%로 제한

13일 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br/> <br/>　<br/>　<br/>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하천점용료 인상폭 상한이 전년대비 5%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하천점용료 인상비율을 전년대비 5%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점용의 경우 피허가자들은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해 하천점용료가 전년대비 5% 이상 올라도 5% 상승된 점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상한선 제한이 없어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5% 이내에서 감면해 납부해야 했다.
　
　또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측시설 설치공사시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해 관측시설 설치가 용이해졌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