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는 13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공고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은 총수입 기준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314조4000억원, 총지출 기준으로는 5000억원 감소한 309조1000억원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국방비는 정부안보다 1000여억원 늘어난 반면 4대강 예산은 2000여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또 정부안에 비해 2조523억원 감액된 369조3161억원 규모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이날 처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 예산의 67% 수준을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예산배정계획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대포병 탐지레이더, K-9 자주포 등 서북 도서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사업청 예산 491억5900만원, 대외신인도 저하 방지를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00억원 등 991억5900만원을 지출하는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구제역 방역 및 보상 대책 등을 위해 1천591억4천900만원을 투입하는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가결한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안과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과 서울대 법인화법안 등은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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