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 사이클 ‘상저하고’..재정조기집행 배경

한은 ‘내년 성장률 4.5%’ 전망 내용·의미

정부가 재정집행계획을 조기에 확정한 것은 내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사이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보여온 경기지표가 꺾이고 있다는 징후가 완연하다. 미래 경기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1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동행지수 역시 떨어지고 있어 대외 불안정이 이어질 경우 급격한 경기후퇴에 대한 불안감마저 일고 있다.

◆ 내년 재정조기집행 왜?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GDP 성장률은 1·4분기 8.1%, 2분기 7.2%에 이어 3분기 4.5%를 기록한 바 있다. 12월 실적이 포함된 4분기까지 포함한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6.1%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한은의 예상이다. 전형적인 '상고하저'의 형태를 띠었다.

이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이완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 집행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 집행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높았던 터라 기저효과가 작용할 경우 내년에는 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09조567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정부 제출안 309조5518억원보다 4951억원 순감된 규모다.

재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일자리와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부문 등에 사용되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가운데 57%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에는 총 집행관리대상 총 사업비 271조3000억원 가운데 61%인 165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 바 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조500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 선행종합지수 10개 중 9개 마이너스..2년만에 처음

지난 10월 경기 선행종합지수는 128.7로 전월보다 0.7포인트 떨어지면서 6개월 만에 하락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전년 동월비는 3.4%로 전월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차의 하락은 10개월째다. 선행종합지수는 고용, 생산, 소비, 투자, 금융, 무역 등의 향후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10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특히 10월 선행지수를 10대 세부 항목별로 보면 종합주가지수를 뺀 나머지 9개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10개 중 9개 이상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가 본격화할 조짐이던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8~9월에는 5개씩이, 7월에는 1개만 마이너스였다.

10월 선행지수를 항목별로 보면 건설수주액이 전월보다 29.0%나 떨어진 것을 비롯해 기계수주액(-6.0%), 자본재수입액(-0.7%), 순상품교역조건(-0.1%), 금융기관유동성(-0.1%) 등에서 줄줄이 하락했다. 특히 금융기관유동성 지표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기대지수와 구인구직비율, 재고순환지표 등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지난해 6월 선행지수 10대 지표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예고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공모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도록 각 부처의 조기 집행 준비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년 연초부터 실질적인 조기 집행이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