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재정 57% 조기집행

 (아주경제 정경진·이광효 기자) 내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57%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해 집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배정계획과 집행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부문과 일자리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 집행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새해 예산안은 총수입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 줄어든 314조4000억원, 총지출 기준으로는 5000억원 감소한 309조1000억원이다.
특히 SOC 부문의 상반기 집행규모는 60%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수준은 2009년 70%, 올해 60%대 후반보다는 다소 강도가 약해진 것이다.
　
정부는 또 당초 정부안보다 2조523억원 감액된 369조3161억원 규모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이날 처리했다.

2009년 예산의 경우 2008년 12월 16일 예산 배정 후 12월 30일에 집행지침이 확정됐으며, 올해에는 국회의 예산 통과가 늦어지면서 올 1월 4일에 배정계획과 집행계획이 동시에 확정됐다.

재정부는 내년 예산은 SOC 부문(61%)과 일자리(59%), 서민생활 안정(57%)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이 이번 집행지침에 담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SOC 부문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공사 조기 발주, 물품 조기 발주, 지자체 선투자 활성화, 민간 선투자 시행,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등을 추진했지만, 내년에는 공사와 물품 조기 발주 정도만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예산 배정계획이 이번주에 제시되더라도 집행지침은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집행지침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도 재정의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 집행지침에는 일자리 등에 대한 보완내용이 많아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는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예산안과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과 서울대 법인화법안 등은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