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인증서 종류 다양화

앞으로 보안 수준, 이용 대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공인인증서가 발급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총수입 기준으로 전년보다 2천억원 줄어든 314조4천억원, 총지출 기준으로는 5천억원 준 309조1천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공고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전력증강 등을 위한 991억5천900만원의 예비비 지출안, 1천591억4천900만원의 구제역 대책비를 담은 예비비 지출안도 각각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하는 `범용'과 은행, 보험, 증권 등 특정 거래에 사용하는 `용도제한용'으로만 구분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 용도에 따라 인증서 종류를 다양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무현 재단'에 54억원을 지원하고 추후 총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안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55억원을 지원하는 안도 처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시.도는 5억원 이상, 시.군.구는 3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 경우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경품 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전체의 20%를 넘으면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2년간 연장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