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1년, 4대강 사업 완수-집값 잡는다”

보금자리주택 기존계획대로 내년 21만 가구 공급<br/> <br/>　<br/>　<br/>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 과제 중 국토해양부가 정한 중점목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완수’와 ‘주택시장 안정 기조 유지 및 민간 주택 건설 정상화’다. 국토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 완수를 위해 4년동안(2009~2012년) 추진되는 4대강 사업 총비용 22조2000억원 중 42.8%인 9조5000억원을 내년에 투입키로 했다.
　
　이 예산으로 보 건설과 준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4대강 본류 준설과 생태하천 조성 등은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지류 정비와 댐·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는 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통과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6월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후보지를 선정해 12월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로 구성된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해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집값 하락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구매 심리 개선으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계획대로 내년에 21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어 민간 건설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도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구입자금으로 5조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회사(REITs)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30%)과 현물 출자 비율(50%) 등도 투자 활성화 및 유도 차원에서 풀기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통계 선진화 차원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주택 준공 실적(올해 8월)에 이어 주택 멸실(내년 3월), 부동산 시장 심리지수(내년 하반기), 입주 물량 및 매물, 전·월세 거래량 등의 통계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건설 700억 달러 수주, 고속철도 해외 진출,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등에도 주력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