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쌀직불금 부당수혜자 처리 미완료?>

　(아주경제 허경태기자)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경기도내에 발생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중 일부가 발생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완납처리를 하지않고 있어, 도의 환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직불금 부당수령 건수는 총4044건이며, 액수로는 17억17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9.8%인 398건, 액수로는 7.3%인 1억2600만원이 12월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으며, 별다른 환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직불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것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거나, 연락두절, 사망, 무재산 등의 이유로 대부분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부당수령 직불금이 10만원대의 소액이라 담당자들이 재량으로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도는 미환수 직불금 현황을 시.군별로 집계만 하고 있으며, 인원별이나, 건별 액수 등 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연 도가 환수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행안부에서 지적한 공무원 쌀직불금 수령 명단 확보 등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공무원이나 기업체 등에서 수령한 직불금 명단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환수 여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지급신청 및 액수가 부당수령 파문의 여파와 지급신청절차의 변경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쌀 직불금 지급 신청은 지난 2008년 12만3766건에서 지난 해 8만7063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수령 금액도 734억5000만원(12만333건)에서 561억2100만원(8만3천712건)으로 크게 줄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신청건수 8만3468건에 지급액 548억2800만원(8만1천513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경태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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