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석의원 36명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도와 의회간의 갈등이 원인이었다.
앞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의회의 예산 심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부동의’입장을 밝혔다. 해군기지 예산 등 국고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스포츠행사 지원 등 민간보조금이 대폭 증액됐다는 이유였다. 또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도 ‘삭발’로 항의를 했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문대림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예산심의에 불만을 품고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이 삭발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도와 의회간 대립구도를 만들었다”며 “도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능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의회는 ‘부결 카드’로 대응한 셈이다.
앞으로 도는 새로운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하게 됐다. 예산 증감액 여부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해야 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2조8552억원을 심사해 해군기지 예산 등 255억5800만원을 삭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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