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중국식' 스태그플레이션 맞나

내년 중국 경제가 ‘중국식’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는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NBT 경제포럼에서 여러 학자들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14일 보도했다.
　
　허컹(賀鏗) 전국인민대회 재경위원회 부주임은 포럼에서 “저성장, 고물가 및 실업 증가로 규정되는 선진국형 스태그플레이션과 달리 중국에서는 10%대의 높은 성장과 함께 물가와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중국형’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부주임은 “중국이 2009년 실시한 대규모 경제부양 정책으로 재정적자가 1조500만 위안(약 180억 조원), 신규대출 규모는 9조600만 위안(약 1646조 원)에 달한다”며 “이런 케인스식 정책은 경제가 회복되면 곧바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운용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즉, 물가를 억제하면 경제가 침체하고, 경제를 부양하면 물가가 오르는 식이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 해결 방법으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흥산업 지원 확대 ▲ 기술력 향상 ▲ 세수 정책과 임금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 리이닝(歷以寧)교수 역시 현 단계에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암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며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준율과 금리인상 등 총량규제를 통한 문제해결은 한계가 있다”면서 “총량규제와 통화정책의 구조적 조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이 안정적 통화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의 급격한 선회는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완급 조절이 중요하다”며 “긴축 재정과 느슨한 화폐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그 일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완급 조절은 긴축 일변도 정책보다 난이도가 높다”면서 “정책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