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2797명…대체 누구야?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국세청은 16일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공개 대상자가 작년 656명의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이 체납한 세금은 총 5조6413억원으로 지난 해 공개대상자의 체납액 2조5417억원의 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공개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거래업체인 ㈜삼산무역의 추용호 대표로 467억원에 달했다.

또 임대순(다단계판매법인 ㈜허브닥터 글로벌 대표, 397억원), 장대진(다단계판매회사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 대표, 309억원) 등이 2,3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우림타운(1137억원)으로 나타났고, 이어 ㈜테마골드(734억원), ㈜삼산무역(668억원), ㈜아이엔지에너지(394억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307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명단 공개자의 경우 세목별 체납액은 소득세(1조3456억원)와 부가가치세(1조124억원)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고, 체납액 규모는 7억 이상 ~10억 미만이 1207명(71.2%)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이 각각 630명(1조3239억원), 565명(9796억원)으로 두 지역이 인원수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체납금액별로는 7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801개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도 무려 10개나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는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해 명단공개의 직접 징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공개자들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