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에 예산안 조속처리 촉구…“법정처리시한인 16일 자정을 1분도 넘기지 말아야”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는 새해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인 오늘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서울시는 지난달 말 시의회와 교육청, 서울시 3개 기관 논의과정을 통해 예산안 처리 시점 직전인 12월 16일까지 무상급식 조례나 시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 제안에 아랑곳없이 무상급식 조례를 무력 통과시켰다”며 “이것은 무상급식 시행을 강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는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의회의 책무인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물론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예산심의를 볼모로 다시 한 번 무상급식을 강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예산항목을 모두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법정처리시안인 16일 자정을 1분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