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작회의 키워드로 中 경제정책 변화 들여보니…

그동안 ‘성장’이 중국 경제정책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다면, 내년에는 ‘민생’과 ‘경제구조조정’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본지가 지난 5년간의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발표문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작회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는 ‘성장’이 아닌 ‘민생’과 ‘경제구조’였다.

그동안 발표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었던 ‘성장’이란 단어는 올해 회의에서는 6번 언급돼 세번째 위치로 내려앉았다. 대신 '민생'과 '경제구조'는 각각 8번 언급됐다. 이는 중국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로 성장보다 민생과 경제구조조정을 더 우선시할 것임을 시사한다. '투자' 역시 5차례 언급돼 그 뒤를 이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국가 최고위 지도자급 인사는 물론 성시, 자치구, 직할시 등 전국 당정 주요인사가 매년 12월초 모여 매년 한해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다음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국 최고의 경제 회의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공작회의 발표문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성장’이었다. 지난해에는 14차례 언급됐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가 거셌던 2008년에는 무려 17차례 언급됐었다. 특히 성장이 우선이었던 그 해에는 민생이나 소비 경제구조 같은 키워드는 1∼3차례밖에 언급되지 않았다.

2007년에는 ‘성장’은 ‘민생’과 함께 10번씩 언급됐으며 2006년에는 ‘소비’와 함께 8번씩 언급돼 최우선적인 정책방향으로 꼽혔다.

역대 공작회의 최대 이슈였던‘성장’이 이번회의에서 순위가 내려앉은 것은 중국이 양적인 발전보다는 질적인 발전으로 정책전환을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민생’과 ‘경제구조’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물가안정과 복지확대, 빈부격차 축소, 근로자 급여인상, 낙후된 산업경쟁력 강화 등 최근의 당면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번 공작회의에서 제시된 6가지 주요 정책과제 중 거시적인 조정정책에 이어 농촌개발이 두번째 위치를 차지한 점이나 경제 구조조정이 세번째를 차지한 것도 정책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우선 올해 중국경제에 큰 부담을 줬던 물가상승이 주로 식품가격 상승에서 기인했다는 판단아래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농촌현대화 정책이 특히 강조됐다. 특히 식량증산은 성정부에, 채소공급은 각 시장에게 관리책임을 맡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신정보처리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신소재자동차 등의 분야를 적시해 미래 산업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비스업 확대를 통해 소비진작을 가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공작회의에서는 재정, 세무, 금융 및 투자시스템, 국유기업 개혁 필요성이 최초로 언급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아주경제 = 조용성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