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진행되는 동안 北과 협상없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6자회담 재개조건과 관련해 "핵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과의 협상은 없다는게 한.미.일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협상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상황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비롯한 모든 핵개발 활동의 중단을 6자회담 재개의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이어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연초부터 5자간에 논의가 있어왔고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조율된 5대 조건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전달돼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을 포함한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을 비롯한 5대 재개조건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재개조건 중 IAEA 사찰단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핵개발이 중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측에 검토 용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문제를 거론하며 "만일 핵개발이 진행되고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찰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북한의 핵활동을 외부에 알려주는 앰플리파이어(amplifier)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화를 하면 핵능력을 통제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험칙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측이 전달한 김 위원장의 IAEA 사찰단 복귀 수용시사 발언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작은 움직임이 큰 도발을 희석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조건이 아니다"라며 "다만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의 한반도 정세대응 방향과 관련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위배되고 연평도 포격도 여러차례 성명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러시아는 상황이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하고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대화 옵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화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은 만큼 상황을 봐가면서 대화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