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당신의 노후준비, 걱정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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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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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

주가지수가 3년 1개월 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하였다. 그 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두바이사태, 유럽발 재정위기 등 크고 작은 이벤트가 있었지만, 우리경제는 굳건하게 성장하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하지만 펀드시장은 아직까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것 같다. 운용업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가 느끼기에는 펀드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2008년 8월 144조까지 성장했던 주식형펀드 시장은 2010년 11월말 현재 104조로 약 28% 감소하였으며, 주가가 반등할 때 마다 환매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펀드 시장을 살펴보았더니, 위의 결과와는 상반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다. 동 기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전체 연금펀드 시장은 2조8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약 61%가 증가했다. 그러면 펀드시장 침체 속에 유독 연금펀드만 성장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펴낸 ‘201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남성이 76.4세, 여성이 82.9세로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이며 이마저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적어도 20년 이상은 소득공백기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장수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계은행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후 수입이 퇴직 전 급여의 최소 60%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기금의 고갈을 우려해 2007년에는 60%, 2008년에는 50%로 하향조정했다. 이후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올해는 49%이며 2028년에는 4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는 이의가 없지만 국민연금에만 노후를 의지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선진국 연금시스템을 살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3~4층의 연금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구조로 이루어져 크게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공적연금의 급부수준이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고,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이유로 사적연금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향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부터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 퇴직금 제도하에서는 기업의 퇴직충당금 미적립에 따른 낮은 지급 보장 문제와 잦은 중간 정산 등의 사유로 노후 생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 다행히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위의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결됐으나, 아직까지 도입을 미루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아직 널리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층 구조의 맨 꼭대기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흔히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마련해, 개인연금으로 놀러 다닐 생각을 하라” 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노후에 개인연금이 주는 만족도는 높다는 의미다. 다만,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정부 및 기업의 주도로 강제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개인연금은 강제력이 없어 간과하기 쉬운데 본인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정보를 얻기 힘들지 않을 것이다. 개인연금은 취급 기관에 따라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 개인 취향에 따라 적절히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납입기간 동안에는 수익성에 비중을 높여 연금펀드로 운용하고, 수급기간 동안에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연금보험이나 연금신탁으로 운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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