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예산안 부대의견 무더기 삭제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부대의견 203개 가운데 12개를 제외만 나머지가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처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국회권한을 포기한 것이자 야당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또한 “당정책위 차원에서 전 상임위의 부대의견 삭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9일 공식 발표하겠다”며 “부대의견 삭제는 국회의 권능과 국회의원의 권리, 의무까지 날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기획재정위에선 한국투자공사(KIC)와 수출입은행 출자예산과 관련해 국회의 견제장치를 담은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나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부대의견이 모두 날라갔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위는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부대의견을 채택, 기획재정부의 수출입은행 출자예산 1천억원 중 500억원은 수출입은행 자구노력을 국회에 보고한 뒤 집행하도록 했다.

또 외평기금의 KIC 위탁액 100억달러 중 50억달러는 국회 승인을 받아 위탁액을 집행토록 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이러한 부대의견이 빠졌다.

이와 관련, 전 정책위의장은 “KIC가 메릴린치에 대한 잘못된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낸 만큼 기재위는 추가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점검한 뒤에 위탁액 집행을 허용키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정부는 원전수주 지원차원에서 출자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수출입은행의 대기업위주 여신지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대의견을 달았다”며 “여야합의로 채택한 부대의견을 삭제한 것은 경악스런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