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당 "자위대 해외 파견 추진 위험"

일본이 발표한 신방위대강을 두고 공산당과 사민당이 자위대 해외 파견이나 무기 수출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 반면, 자민당은 좀 더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일본공산당은 17일 서기국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자위대의 장비.운용과 제도라는 측면에서 자민당 정권 시절에도 꺼내지 못했던 매우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고 반발했다.

   
신방위대강에 '동적 방위력 구축' 개념을 도입하고, 향후 5년간 23조5000억엔을 들이겠다는 것은 자위대를 해외에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증강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고, 방위성이 해외에서 미군과 공동으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에는 군사'라는 태도가 아니라 외교력을 키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당수는 "도서(섬) 방위력 정비라는 점을 명기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수출 3원칙을 곧바로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무기수출을 그만둔다고도 명언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자민당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방향은 대체로 맞지만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정책조정회장은 이날 기자단에 "육.해.공의 통합적인 방위력 정비라는 관념이 빠져 있다"며 "구체성도, 내용도 없다. 뭘 언제까지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한다'고 말을 꺼냈다가 사민당을 배려한다며 철회하는 등 검토 과정이 엉거주춤했다"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