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조문화 작업 어려움, 내년 2월초 완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 시애틀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실무진이 17일부터 만나 조문화작업에 들어갔지만 조율작업 마무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이번 시애틀 회동에서 양국간 조율작업이 마무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몇차례 추가 회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까지 계속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3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법률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만드는 작업을 벌였다.

이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난 후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빨라야 2월말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통상소식통은 내년 1월말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새해 국정연설 때 한.미FTA 이행이 가져올 이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의회내 비준 여론을 확산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한·미 FTA 추가협상 때 쇠고기 부문에 관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점에 불만을 표시한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 재무위원장이 쇠고기 문제에서 만족할 때까지 한·미FTA 이행법안 제출이 미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 제출에 앞서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하면서 쇠고기 부문에서 일정정도 양보를 얻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미국측에서는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연말까지 문서화 작업을 마친 뒤 양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합의문서에 대한 서명식이 이뤄지면 한미 FTA 협상국면은 완전히 마무리되며 양국은 각각 국내비준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