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풍력발전사업 득실 논란

"최상의 자연조건...정부지원금 탄탄" vs "환경파괴...기술력 부족 경제성 없어"

　(아주경제 강정태 기자)‘바닷바람’을 파는 장사가 얼마나 ‘돈’이 될까.

제주해상풍력발전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의 경제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새로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지분을 너무 적게 갖으려는 탓에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탄식이 나온다.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 만큼 독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걱정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경제성 여부가 검증이 안됐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한국전력기술(주)과 제주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해상풍력발전 투자규모는 4500억원. 이중 70%를 차입하고 나머지 30%는 한국전력기술과 제주도,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에서 맡을 예정이다.

한국전력기술(주)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는 국내에선 최고의 해상풍력발전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가 평균 풍속은 7.0∼8.0m/sec. 경제성 기준인 6.0m/sec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정부가 전라남도 부안·영광지역 해상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9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2.5기가와트(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도 바람세기는 제주보다는 한등급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국전력기술원이 분석했을 정도다. 조건은 제대로 갖춘 셈이다.

예상 전력 생산량인 29만5000메가와트를 생산할 경우 649억원의 전력판매수익이 전망됐다. 수익률이 꽤나 높은 수치다. 차입금 마련도 걱정이 없다고 한다. 일부에선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입이 가능하다고 볼 정도다.

정부지원금도 군침이 돈다. 제주도는 출자금 전액인 236억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예정이다. 돈 한 푼 안들이고 지분 17.5%를 갖게 돼 해마다 114억원의 수익을 확보한 것이다.

육상 풍력발전과는 달리 토지구입비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도 없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탄소배출권 판매수익도 덤으로 얻어낼 수 있다.

전력 판로는 전혀 걱정이 없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먼저 나서서 전부 사주겠다고 약속했을 정도다.

고희범 제주포럼C 공동대표는 “세계풍력발전 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518억 달러로 집계돼 같은 해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457억 달러를 앞질렀다”며 “앞으로 12년 동안 연간 평균 성장률도 28%가 예상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고 대표는 또 “탄소배출권 수익까지 합하면 투자 수익률 17.2%까지 올릴 수 있다”며 “제주도가 초기 자본을 투자해 주도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국전력기술 최수영 풍력팀장은 “일반적으로 육상 풍력인 경우 1메가아트를 생산하는 설치비용이 25억원이 들지만 해상풍력은 45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러나 육상보다는 바람효율 면에서 더 낫다”고 말했다.

사업실행 가능성과 수익성 여부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지난 2006년 8월 (주)삼무는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앞바다에서 아시아 최초의 대형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제주도로부터 승인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당시 해상풍력발전단지 반대대책위 위원장을 맡았던 고성환씨는 “풍광을 해치고 환경파괴 우려가 있어 마을회를 중심으로 반대대책위를 꾸렸다”며 “주민들과의 협상도 결렬됐었다”고 전했다.

수익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술력으론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허종철 제주대 일반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주임교수는 “제주해상풍력발전으로 돈을 벌 목적이면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 없다”며 “해상풍력발전은 전력생산 단가가 많이 든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또 “경제성보다는 해상구조물 설치, 유지보수 등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단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는 외국 해상풍력발전인 경우도 기술개발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육성하는 해상풍력발전. 어떤 실적을 낼지 관심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