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동포르노 만화' 청소년 판매 규제 진통

'만화대국' 일본이 아동 강간, 근친상간 등 과격한 성 묘사를 담은 만화를 성인코너로 옮기는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 의회 총무위원회는 13일 과격한 성행위를 묘사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청소년들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 개정안을 민주, 자민, 공명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공산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 다수당이 찬성 의견을 밝힘에 따라 1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은 7월1일부터다.

   조례의 골자는 '성 묘사를 부당하게 찬미하고 과장하는' 만화를 18세 미만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성인코너에서 팔게 한다는 것이다. 악질적인 작품은 '불건전도서'로 지정해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일본은 사실에 가까운 정밀한 성 묘사는 형법,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작품 제작은 아동매춘.포르노 금지법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소유는 허용하는 등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공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나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명기한 법률이나 조례는 그동안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가 주도했다.

   아동 포르노에 가까운 만화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기준이 애매하다는 비판을 받은 끝에 민주당이 반대 방침을 밝혀 한차례 철회됐다.

   이후 '작품에 표현된 예술성과 사회성 등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운용한다'는 조건을 붙여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찬성 방침으로 돌아서 통과를 앞두게 됐다.

   만화 작가와 출판업자들은 "'성 묘사를 부당하게 찬미하고 과장한다'는 게 뭔지 여전히 애매하다"며 "작가가 위축돼 창작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조건으로는 조례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단샤(講談社)와 슈에이샤(集英社), 가도카와쇼텐(角川書店) 등 주요 만화 출판사 10곳은 내년 3월 이시하라 지사가 실행위원장 자격으로 개최하는 도쿄 국제 애니메이션 축제에 참가를 거부하겠다고 긴급 성명을 발표해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