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 무엇이 담겼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0일 개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에 따른 불안한 안보분위기에도 불구,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총 출동하고,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박 전 대표의 첫 정책행보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성재·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주제로 토론의 자리를 열었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직접 공청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공청회는 정책적 측면에서 박 전 대표의 본격적인 대권 행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다.
　
　박 전 대표는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매년 복지예산이 늘고 4대보험 등으로 제도적 발전도 이뤘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라며 “소외계층에 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닌,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돕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고 이번 공청회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이 많은데 저는 (복지라는 것이)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 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권 행보로 해석된 이날 공청회에 더욱 무게감을 실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는 구시대의 틀이라 현금지급 중심이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며 “이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와 함께 가는 통합 복지 시스템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회보장 관계 법률들이 흩어져있어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재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평생사회안전망관리망의 구축, 소득보장, 맞춤형 공공부조의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사회보장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통계 작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