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시간으로 계산한 1인당 GDP의 85%로 G7 평균인 53%보다 32% 포인트 높았다. 또 G7 중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독일과 비교해서도 약 23% 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경련은 이 같은 현상이 ‘힘의 논리에 의한 임금협상 관행, 경직적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봤다.
개별기업의 경영성과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급단체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과격한 투쟁이나 파업을 벌인 결과 생산성과 무관한 고임금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생산성과 무관한 고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고정급 형태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목표달성과 연계된 상여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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