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훈련 이후 남북관계 전망은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우리 군의 연평도 포 사격훈련 감행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일단락된 가운데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 측의 사격훈련을 앞두고 보복타격을 공언했던 북한이 실제로는 도발을 감행하지 않음에 따라 국지전 발생 우려는 해소됐지만, 여전히 북측의 도발 가능성이 남아있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에도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긴장이 점차 와환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평도 사격훈련을 감행한 우리 정부로서는 한동안 대북 강경기조를 이어가면서 대화재개 가능성도 남겨두는 이중 해법을 구사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영해 수호 의지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응징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는 성과 속에서 국면전환 카드를 남겨놓는 출구전략을 동시에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북한의 본질적 태도변화를 위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 조치를 유지하는 등 기존의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애로를 감안해 연평도 사격훈련 이전 수준으로 개성공단 방북을 허용키로 하면서도 5·24 조치를 비롯한 대북제재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른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아 분위기가 조성되면 회담재개 조건은 어느 정도 유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 도발 이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됐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6자회담 재개 구도에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직전 방북 중인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국면을 전환하려는 북측의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진짜 사찰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핵무기비확산조약(MPT)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남북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이번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필립 크롤리 미국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도 "말 보다는 행동에 의해 (대북한)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