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림의 인터그레이션> 과학정책… 긴 안목으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거대과학을 육성하는데 역량을 모으겠다는 내용의 2011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매년 연구개발(R&D) 규모가 크게 늘면서 연구 영역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내년 4월 출범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를 개선해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과학벨트는 개념 설계와 세부 추진안을 완료하는 한편,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법적 절차와 요건에 맞춰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선, 과학기술 인재 양성 위한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등 내년 계획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위한 선진국 형 과학교육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과학기술과 R&D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선한 것이 없다’며 실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초연구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기초연구 인프라 부족, 이공계 기피현상 등으로 세계적 과학기술인재는 부족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어려움이 컸다.

기초·원천 R&D 투자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국가 아젠다 실현을 위한 미래유망 및 국가주도 분야와의 연계 전략이 미흡했다.

거대과학 육성에 있어서도 세계 원자력 시장 선점을 위해 판형 핵연료 등 핵심 원천기술확보 및 국제 협력 저변확대 등 선결과제가 산재돼 있다.

우주 발사체 사업이 대규모 투자 및 고난이도 기술개발임을 고려할 때, 국내 산학연 전반에 걸친 인적 기술적 자원 활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거대과학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우수 유학생 유치보다 우수한국학생의 해외유학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과거와 같은 교과부가 아니고 새로운 교육, 새로운 과학기술의 증진을 위해 걸맞은 새로운 교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가 과거에 흉볼 것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변해가고 있다”면서 “헌신적으로 이 시대의 소명이 뭔지 생각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실 변화에 대한 대처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던 교과부에 대해 쇄신과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흉보다 격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긁어 부스럼 만들일은 아니지만 정부정책의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결정짓는 만큼 좀 더 세심하고 깊은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