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위기관리체계’, 이렇게 바뀐다

총원 30명 규모 국가위기관리실 신설… 안보부서 기능 ‘이원화’ 특징<br/>　

[자료=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가 21일 비서관급 센터장이 운영하던 기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 비서관급을 실장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하는 등 국가위기관리체계 개편에 나선 데는 정부의 위기관리 및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주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현 정부 출범 당시 그간 외교·안보전략 및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폐지하는 대신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에 행정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국가위기상황팀’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대북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의 위기관리 및 대처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NSC 사무처를 없앴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청와대도 2008년 7월 북한군 초병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의 총격 피살 사건이 발생한 뒤 외교안보수석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산하에 비서관급 국가위기상황팀장을 두는 ‘위기상황센터’로 종전 위기상황팀을 확대 개편한데 이어, ‘천안함 사태’ 이후인 올 5월엔 안보특보가 관장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이를 다시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발생한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도 초동대처 미흡 등 그동안의 지적사항이 다시금 제기되자, 결과적으로 ‘국가위기관리실’ 신설을 통해 과거 NSC 사무처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단, 참여정부 당시의 NSC 사무처는 상설기구로서 위기관리 업무 외에 외교·안보전략 기획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의 기능까지 함께했던 반면, 이번 청와대의 위기관리체계 개편안에선 정책 분야 업무는 외교안보수석실이 맡고, 위기관리실은 오로지 위기관리 및 대응에 관한 업무만 전담케 함으로써 청와대내 외교·안보부서의 기능을 ‘이원화’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실은 정보분석비서관실과 위기관리비서관실, 상황팀 등 3개 조직에 수석비서관 1명, 비서관 2명 등 총원 3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조직도 수석급이 1명 늘어난 ‘1대통령실장-1정책실장-9수석(정무·민정·사회통합·외교안보·홍보·경제·사회복지정책·교육문화수석 및 ·국가위기관리실장)-4기획관(총무·인사·미래전략·정책지원)’ 체계로 바뀌게 된다.
　
　국가위기관리실장은 종전 외교안보수석 대신 NSC 간사를 맡아 북한의 군사적 도발부터 천재지변, 전염병까지 모든 국가위기 상황을 파악·분석해 이 대통령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실시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하 위기관리비서관실은 국가위기 발생시 초동대응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휘하고 단기적 처방까지 제시하며, 평시엔 부처별 위기대비 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정보분석비서관실은 북한 동향 등에 대한 각 정보기관의 자료를 취합·분석해 위기 가능성을 이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하게 된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가 상당부분 해왔던 기능이다.
　
　아울러 상황팀은 안보·군사·재난·재해 상황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위기관리비서관은 위기관리센터장인 김진형 해군 준장이 맡기로 하는 등 현 위기관리센터 총원 24명이 그대로 위기관리실로 옮겨올 예정이어서 실제로 증원되는 인원은 수석비서관 1명, 비서관(정보분석비서관) 1명, 행정관 4명 등 모두 6명이다.
　
　신설 직위에 대한 인선은 다음 주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