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를 잡아라"..지자체들 공채요율 인하경쟁

"황금알을 낳는 리스 차량을 잡아라"

전국의 광역 지자체들 사이에 차량을 구입할 때 매입하는 지역(도시)개발 공채의 요율 낮추기 경쟁이 치열하다.

리스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로 요율이 낮은 시·도를 골라 차량 등록을 하는데 이를 유치하면 막대한 취득·등록세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2천㏄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차를 도내에 새로 등록할 때 자동차가격 대비 공채의 매입 비율을 7%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전국 16개 지자체 중 최저 수준이다.

리스 차량은 대부분이 고가의 국산 또는 외제 승용차여서 차량 가격이 3천만원인 경우 공채 매입 비율이 7%(210만원)에서 5%(150만원)로 낮아지면 60만원의 차가 난다.

리스업체들은 이만큼 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는 공채요율 인하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리스 차량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5만2644대의 리스 등의 차량이 등록해 1556억원의 취득 및 등록세를 거뒀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거둘 취득세와 등록세는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2000억여원은 소방서와 사업소까지 포함한 도청 공무원 4800여명의 연간 인건비와 맞먹는 수준이며, 도가 내년에 징수할 순수 지방세(1조7000억여원)의 12% 가량에 해당한다.

그만큼 경남도의 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해에 모두 5만727대의 리스 차량이 등록해 1576억원의 세수 실적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공채 매입 요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15일 공채 요율을 12%에서 6%로 낮췄다.

대구시는 지난 6월 20%에서 7%로 대폭 인하했고, 부산시도 앞서 2008년 5월 20%에서 7%로 13%포인트나 내렸다.

경남도는 타 시도의 요율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7%에서 2%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경남에는 창원과 진주, 함양 등 3개 시군에 25개 리스 차량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다. 양산 등 다른 기초지자체들도 영업점을 유치하려 애쓰고 있다.

일선 시군이 도세(道稅)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해 주면 그 금액의 3%를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마찬가지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처럼 세수 증대에 리스 차량이 크게 기여하자 다른 광역 지자체도 경쟁 대열에 동참해 요율을 낮추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스차량 시장이 앞으로 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