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00여건 규제개선 내용 책으로 담는다"

일선관서 등에 비치… 일러스트 삽입해 일반인 이해 도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3년간 추진한 80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수록한 성과 사례집을 발간한다.

국토부는 22일 지난 3년간 서민·취약계층 지원, 기업현장애로 개선 등을 위해 추진했던 규제개선 성과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지만 일선 현장이나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선 규제개선 주요성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사례식 해설과 일러스트를 삽입한 홍보 브로슈어(1만부)와 리플렛(3천부)을 각각 제작해 시·군의 일선관서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새롭게 개편된 규제개혁 홈페이지(www.mltm.go.kr)서비스를 통해 각종 홍보물의 내용과 규제개선의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를 희망한다”며 “이후에도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개선된 제도는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교류, 홍보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2008년부터 3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부처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