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자리 창출 위해 생산적 복지로 가야"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5% 경제성장·물가안정 목표도 복지와 밀접”<br/>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의 2011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참석,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복지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소비적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로 가는 게 세계적 추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복지 천국’이라 불리던 스웨덴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면서 “(정부 복지정책의) 수급자 입장에선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옳은 방향임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 등 야당의 ‘보편적 복지’론을 반박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다”는 자신의 평소지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내년도 5% 경제성장 목표도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5% 경제성장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훌륭한 복지인 만큼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그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공공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일만으론 안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겐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초수급자 중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복지적 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탈(脫)수급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올해도 하반기에 생활필수품 값이 올라가니까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서도 물가도 잡아야 하는 것 역시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내년도 복지 분야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야당의 주장을 의식한 듯,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28~30% 가까이가 복지 분야에 쓰일 정도다.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매년 복지예산이 늘고 있고, 내년엔 역대 최대규모가 된다. 보육비도 아주 부자들 빼곤 이제 다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급하게 쓰면서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2년 전부터 복지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투명한) 전달체계를 확립하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복지부는 복지(정책) 강화와 함께 행정도 빨리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복지부는)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는 데도 많이 고민해야 한다”며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많고, 특히 수혜자 입장에서 불만족스런 게 아주 많다. 관계기관은 앞으로 5, 10년을 내다보고 4대 (공적) 보험 등에서 개선할 사항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연말연시가 됐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단체가 (비리로) 신뢰를 잃으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했기 때문에 금방 회복되리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