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절반은 '이웃.친인척'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 방생은 영국.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는 이웃.친인척 등 지인인 경우가 55%에 이르고 발생 장소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2일 아동성폭력 근절대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정책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올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조가가 이뤄진 아동석폭력 사건 102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의 아동성폭력 사건은 2008년 기준으로 아동인구 10만명당 16.9건으로 독일 115.2건, 영국 101.5건, 미국 59.4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지만, 일본 6.8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여타 국가들에서는 발생건수가 감소내지는 유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가 2005년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3년 사이 69% 증가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아동성폭력 범죄의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이웃.친인척 등 피해자의 지인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범행장소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우가 36%였다. 여기에 건물 계단.옥상 및 엘리베이터, 주택가 골목 등 우리생활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합하면 63.6%에 달한다.
　
　아동성폭력 범죄를 줄여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며 특히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홀려 남겨지지 않도록 부모의 세심한 주으이ㅘ 사회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아동성폭력 대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상 음란물 및 유해전단지 단속을 통해 왜곡된 성의식의 확산을 방지하고, 범죄예방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전담 수사기구를 통해 사건발생시 신속한 범인검거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녹색어머니 등 협력단체의 활동시간과 장소를 조율,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성범죄자의 학원 등 아동보호시설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역치안협의회 등 민.경 치안협력 기구를 통해 아동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와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