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은 서민복지 확대와 탈빈곤 주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추가해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고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소극적인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양적확대와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오는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취업과 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적극 연계해주기로 했다.

또한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고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도'를 내년 중에 도입하는 한편 내년말로 끝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종료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기 환자와 같은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20% 늘리고 약값에 대한 본인 부담률 또한 10% 늘리기로 했다.

감기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동네병원보다 진료비를 20% 더 부담한다는 뜻이다.

내년 7대 핵심 정책과제에 포함된 이번 조치는 감기와 같은 경증 환자의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 재산가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 고소득자도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직 은퇴자와 지역사회 청년들이 최소한의 활동비와 실비 등을 지급받고 저소득층 학생 관리, 노숙자 정착 프로그램 등 공익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코리아 가드(Korea Guard)‘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코리아 가드’는 미국의 연방 자원봉사 조직 `아메리코(Americorps)’를 본뜬 프로그램으로 복지부는 내년 중 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해본 다음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했다.

또 미래유망 화장품이나 신소재 융합기술 화장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도 구축하는 한편 인간유전체 연구사업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정책수행 과정에서 향후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 부문에서 모두 36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오는 2015년까지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신흥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과 중증환자 유치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3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키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