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외국자본 부동산 투자 규제

중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제한 할 방침이다.

상하이증권보는 상무부의 ‘외자의 부동산업 투자 허가 및 심사규정 강화에 대한 통지’에 따라 앞으로 외국기업의 부동산업 진입이 까다로워 질 것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 지방 관련 부처가 외국 자본의 부동산 시장 유입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통지문은 합병,지분출자 등 방식으로 외국 자본이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에 유입되거나 투기성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관리 업무를 보다 엄격히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외국기업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 회사를 설립에 관한 신청에 각 급 부서가 인허가를 내리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상무부 발표의 수치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로 유입된 외국자본의 규모가 2달 연속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1~10월까지 가용 외자 총액은 820억300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1% 늘었다. 그 가운데 부동산 분야의 가용 외자가 48.04%를 차지한다.

한편 1~11월까지 부동산업에 투자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