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각 미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일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3일부터 ▲국세 환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대법원의 송달료 및 보관금 등 3개 미환급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 요금(방송통신위원회)과 휴면주식 및 배당금(금융위원회), 건강보험 과오납금(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정보공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현재 단순 금액조회만 가능한 ‘민원24’ 시스템을 내년 연말까지 미환급금 환급신청 및 결과조회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찾기 위해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다소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미환급금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국세 미환급금은 153억원, 지방세 과오납금은 330억원, 법원 송달료 및 보관금 미환급액은 11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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