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여파로 교원 명퇴 어려워져

서울교육청 예산부족, 신청자 3분의 1 반려될 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전면 무상급식 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지역 교원의 3분의 1 가량의 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 1인당 명예퇴직 수당은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7800만원 정도로 시교육청이 현재 확보한 내년도 명예퇴직 예산이 280억원 가량이란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퇴직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단순계산으로 최대 358명이 된다.

그러나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등 교원 288명과 중등 교원 259명 등 모두 547명은 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에만 거의 200여건에 달하는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8월 명예퇴직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아예 신청조차 받지 못할 공산도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새 사업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명예퇴직 예산이 부족해졌다”며 “올해 추경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할 전망이라 예산 추가 확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