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전망>국가경제 암운 `저출산 고령화‘

“초저출산율 속 2050년엔 노인인구 세계최고”<br/>“고착되기 전 저출산 수렁에서 빠져 나와야”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경제, 문화, 안보 등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저축률 하락, 소비ㆍ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해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뿐 아니다. 세수, 병역자원, 사회복지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감당키 어려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저출산 = 최근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우리나라가 204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경제성장률)이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S&P는 우리나라 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저출산ㆍ고령화를 꼽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10년 10.9%에서 2050년 34.3%로 늘어나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으로도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은 늘어나지만 이를 부담해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게 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망 구축에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ㆍ교육 등 사회보장지출을 확대시켜 오는 2020년에는 이 지출액이 2008년보다 37% 늘어나고 총세입은 15%만 증가해 재정수지가 35조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2조 쏟아붓고도 출산율 요지부동 = 정부는 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계획에 따라 5년간 42조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채 세계 최저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에는 계획이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영아 30만원, 유아 43만7000원(2006년 실태조사)에 달한다. 초ㆍ중ㆍ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에서 2008년 23만3000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로 2억3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학연수 비용이나 자녀 결혼자금까지 생각하면 답이 안나온다.

전광희 한국인구학회장은 “중산층은 보육비나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해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가의 기반인 중산층이 애를 안 낳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도 이런 현실적 요구와 진단에 기반한 것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사회현상으로 완전히 고착되기 이전에 저출산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s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