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 “국민 인식 전환·산업계 이해 구하는데 노력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환경부의 2011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하나의 산업이자 경제성장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환경부의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보고에선 배출권 거래제 도입 문제와 생물유전자원 의정서(나고야 의정서) 관련 대응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보통 기업에서 이산화탄소(CO₂) 배출권 거래를 규제라고 인식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협력이 어려워진다”며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도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산업계의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정해 배출권한을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내년 입법을 추진 중이다.
　
　또 이 대통령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도 “그동안엔 그 중요성을 몰라 인식이 부족했지만, 부처 간 이견을 빨리 조정하고 세계 추세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생물유전자원은 야생생물, 해양생물, 농림수산생물 등 각 분야별로 관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만 토론해서 될 게 아니란 점에서 당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환경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후변화나 생물유전자원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만이 아닌 국민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정부가 일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도 ‘10년 후를 내다볼 것’을 주문했듯이, 이 대통령은 오늘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보고에서 ‘새로운 10년’을 강조했다”며 “기후변화나 녹색성장은 내년 1년에 국한되는 게 아닌 큰 흐름 속의 문제인 만큼 그런 의미에서 전체 그림을 짜고 함께 준비하라는 의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