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도입..구제역 방지 대책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뒤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2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매몰한 가축에 대해 지금까지는 시가로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규모를 삭감, 구제역 발생원인을 제공한 농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원인을 제공한 농가에 대해선 `농장폐쇄' 등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초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거점지역에 정밀검사 기능을 갖춘 `진단실험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농수산물 가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재배면적.작황 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상이변 때마다 월 1회 했던 관측도 3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농협 계약재배 형식을 통해 생산량의 10%가량을 사전에 확보해오던 방식을 확대해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2015년까지 5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격조정제를 도입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마다 적잖은 분량이 남아도는 쌀의 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해 논 4만ha를 다른 작목 재배지로 전환하고, 가공용 쌀 재배단지를 조성해 쌀 소비의 다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10년 추진했다가 무산된 쌀 조기 관세화를 2011년 다시 추진해 2012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하되 이를 위해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어촌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농민.귀농자 등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아래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마을 단위에도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2011년 중국 칭다오에 농수산물 물류 서비스 및 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해 최대 시장인 중국 공략을 적극 추진하고, 농식품의 해외수출 규모를 2010년 60억달러에서 2011년 76억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