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김영수 교수(공공정책대학원)는 28일 “북한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폐쇄적이던 사회가 상당히 이완되고, 정보 유통의 가속화로 주민 의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굳건해 ‘밑으로부터의 변화’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간담회에서 발표를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정통성과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면서 “남한 입장에선 불의의 일격을 당했지만 안보 부문의 개선점을 찾게 됐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일깨우는 효과도 얻어 중장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져도 북한으로서는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바라는 주변국들이 서둘러 상황을 안정시키려 할 경우 북한은 원하던 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잇단 도발에 ‘쌀 한톨도 주지 말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남북한 주민들이 ‘마음의 통일’을 하지 않는 한 제도적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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