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도 재난에 포함”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앞으로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돼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축살처분 보상금 2298억8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000만원 등 2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한편 병해충의 예찰·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또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자녀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살균하지 않은 탁주·약주에 대해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1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