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쟁력·공공성 동시 제고 추진

해외 우수기업과 경쟁시키고 약자 배려 강화 유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28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공공기관들을 사실상 해외의 우수기업들과 경쟁시키고 공공기관들의 약자 배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과 공공성을 모두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해외 최고 우수기업과 경쟁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해외의 최고 우수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 전년도 경영실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됐지만 내년엔 해외 우수기업들의 실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정부는 이런 평가방식을 △국제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경쟁 기업 존재 △그 기업에서 매년 관련 실적을 공개해 비교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공기들에 이런 평가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준정부기관에도 이런 평가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업무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올해엔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의 올해와 전년의 실적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졌지만 내년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자산총액×100)과 그 해 세계 5위 공항인 히드로, 샬드골, 프랑크푸르트, 스키폴, 책렙콕 공항의 자산수익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또한 내년엔 주요사업 중 해외사업에 대한 평가비중이 높아져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석유개발사업 지표에 대한 배점이 올해 17점에서 내년에 19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별로 경영평가의 만점이 100점이므로 해외사업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 다른 지표의 배점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약자 배려 평가 2→5점으로 높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정부는 장애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배점을 2점에서 5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엔 ‘장애인·고령자 의무 고용’에 대한 배점이 0.2점이었지만 내년엔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배점이 0.4으로 2배 높아진다. 또한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에 대한 배점은 0.4에서 1.0점으로 2배 넘게 높아진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배점은 0.2점에서 0.3점으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배점은 0.6점에서 0.8점으로 높아진다.
　
또한 내년엔 ‘단시간 근로제 운용 실적’과 ‘동반성장 실적’에 각각 새롭게 0.5점씩 배점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동반성장과 공정사회 구현 등을 평가하는 '사회공헌' 지표가 신설된다.
　
◆공공기관 평가 통합
　
내년부턴 공공기관·기관장 평가체계가 통합된다.

올해에 공공기관 평가단이 기관평가단(130명)과 기관장 평가단(55명)으로 이분화됐지만 내년엔 이것이 경영평가단(140명 수준)으로 통합된다. 평가지표수도 올해 39개 수준에서 18개 수준으로 줄어든다.
　
경영평가단에는 교수·회계사 등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참여한다.
　
경영평가가 끝난 후엔 해당 공공기관에서 평가 품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평가의 공정성·전문성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년도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개선 등에 활용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채관리 관련 배점도 5점에서 12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