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물가 억제 등 물가안정대책 내년 1월 발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는 내년 1월 중순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석유제품 가격전망, 가격정보제공 대폭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 및 민생대책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초부터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커서 1월 중순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라며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전기 요금, 가스 도매요금, 열차운임료, 우편료, 도로통행료, 우편요금, 이동전화 통화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근 인상 조짐을 보이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고삐를 잡을 계획이다. 이미 재정부는 각 지자체 물가담당자들을 최근 경주에 불러모아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모임에서 정부는 물가 정책을 잘 수행하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금과 표창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수도료, 쓰레기 봉투요금, 도시가스요금, 전철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등의 내년 1분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당분간 원칙적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확대해 서민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물가 대책을 준비 중인 것은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가 넘어서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내년 연간 3%의 물가 상승률 목표를 지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내년 1분기에 예상되는 대학등록금 인상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각 대학에 내년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등록금을 과다 인상한 대학에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참여 제한과 더불어 다양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교복 가격의 경우 교복 공동 구매를 유도하고 교복 제조사 간의 담합을 조사하고 학원비 공개를 확대하며 유치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를 감안해 내년 1분기 안에 주간 단위 유가 예보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 주유소별 단순 가격만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음 주 석유제품 가격 전망에서부터 주유소 형태별 가격 차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제공해 유가에 대한 불신을 털어낼 예정이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청소년 및 노인층을 위한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 음성.데이터 조절 스마트폰 요금제가 선보여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을 돕게 된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폭설, 강추위 등 피해에 대비해 월동 무.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적기에 출하하고 양파, 마늘 등 저장성 품목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구제역 파동으로 소, 돼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를 대비해 수입산 공급이 적기에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콩, 마늘, 김치 등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부 합동 상시점검시스템을 가동해 위반 행위 적발시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