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 대장-김제 순동 등 4곳 사업 중단

신규 사업 30여곳 사업조정 마무리단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4분의 1정도의 인력을 줄이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대거 정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조정 대상지역은 공개하지 않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

LH는 29일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핵심 사항인 구체적인 사업조정 대상지역 발표는 뒤로 미루고, 재무구조 개선을 우선한다는 사업조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만 밝혔다.

LH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총 414개다. 이중 보상이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276곳(397㎢)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 하되 착공지구와 미착공지구로 나누고, 사업별 수요나 투자비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개발 방향을 재검토하거나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조정의 주요 대상으로 보상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138개 지구(196㎢, 143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조정 ▲사업방식 변경 ▲사업 재검토 ▲제안철회 등 7개 방식으로 사업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사업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16곳(54조2000억원)과 신도시 4곳(21조원), 택지개발 23곳(19조7000억원), 도시개발 13곳(13조3000억원), 경제자유구역 7곳(13조3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중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전북 부안군 변산지구, 강원도 고성군 가진지구, 전북 김제시 순동지구는 사업이 취소됐으며 경기도 안성뉴타운은 면적이 축소됐다. 또한 25여개 지구는 지역 주민, 지자체 등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사업 중단이나 축소 등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LH 이명호 사업조정심의실장은 "138개 신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 조정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착공돼 진행 중인 사업지구의 약 30%는 조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H는 이 같은 사업지 조정을 통해 연간 투자규모를 연간 4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입찰제도 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비상판매체제 시행 등으로 부채 규모를 최대한 줄여 오는 2014년 흑자 전환을 이뤄낸다는 각오다.

◆ 사업조정 대상지 발표 고심

LH는 당초 사업조정 대상 지구를 지난 9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후 지난 11월 말로 연기했다가 또다시 이달 말로 미뤘다.

이는 사업투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지구들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취소 또는 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및 정치권과 이해관계가 얼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LH는 이미 주민과의 협의가 시작된 마당에 사업조정 대상지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가 주민 및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이를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정부와 LH, 한나라당은 LH의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하루 전날까지도 사업조정 지구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이후, 결국 명단 공개을 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LH 이지송 사장은 "이번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는 LH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구체적인 사업조정 대상지역 명단 공개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