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제도개선안 용두사미격 졸작”

보험소비자연맹, 핵심대책 빠지고 기업적자만 메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은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에 대해 핵심대책은 빠지고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기업들의 적자를 메우려는 ‘용두사미격 졸작’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측은 이번 개선안이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인 ‘허위환자’를 막을 수 있는 ‘진료수가 일원화’, ‘심사일원화’와 정비업소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등 핵심적인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맹은 "18년 무사고 시 70% 할인을 받는 것은 소비자 혜택이 거의 없다"며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대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 대물할증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것,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위반도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 등은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은 그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보상시스템을 바꾸고 사업비낭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