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교통사고 예방 대책 없나?

한 해 교통사고 비용 11조7774억원… GDP 1.1% 달하는데도 구체적 대책 없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1년 업무보고가 ‘4대강·주택·교통SOC’에만 치중돼 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사고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국내총생산(GDP) 1.1%에 달하는 11조7774억원에 육박하는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9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비용은 총 11조7774억원으로 전년(10조8135억원)에 비해 8.9%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이 3.6% 성장을 기록한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8.9%)가 경제성장률을 훌쩍 뛰어넘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2011년 업무보고에 도로교통사고 대책안에 대해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년도 중점 추진 사항은 유일하게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 세계일류 수준의 재활병원 건립 본격화 △피해자 구제 및 정서적 지원 확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 제거 등이다.

이에 대해 교통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교통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적 피해율이 높은 고속도로 등의 안전진단 활성화 대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채 ‘세계일류’ ‘정서적’ 등 추상적인 단어들이 나열된 명확하지 않은 목표만을 네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인적피해는 사망 5838명, 부상 36만1875명 등으로 1분마다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비용의 증가가 차량의 대형화·고급화로 인해 보험행정비용이 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교통정책실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