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업무,전투형 군대.고강도 국방개혁 화두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내년 국방부의 업무중점은 북한의 도발대비와 전투형 군대 양성, 고강도 국방개혁에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4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중점 과제를 골자로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군은 내년도 3대 중점과제로 북한의 도발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싸워이기는 전투형 군대 양성,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꼽았다.

특히 군은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기 위해 도발 징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적을 강화하고, 국가위기관리실 신설해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를 보완하며, 북한의 예상 도발 유형별로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시행, 한.미 연합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북 도서에 대한 북한의 포격 도발이나 기습 상륙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전천후 탐지능력과 타격 및 방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전력을 배치하고 ‘서북해역사령부’창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감시.타격전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독자적 C4I 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군의 전략이다.

또한 군은‘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군은 항재전장(恒在戰場) 의식 고취를 위해 신병교육과 부대훈련, 집중 정신교육을 통해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확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각급부대가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만 전념토록 ‘임관종합평가제도’를 신설해 간부 중 기준 미달자를 탈락시킬 방침이다. 현장 지휘관의 자율적 지휘능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권한을 전격 위임하고 부대사고에 대한 지휘와 개인책임을 명확히 분리해 부대지휘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경우 즉각 전투임무가 가능토록 신병교육 기간을 5주에서 8주로 연장하고 개인의 전투능력을 등급화한다.

특히 야전 전투력 강화를 위해 출신.기수. 연차를 배제한 ‘자유경쟁 진급심사’ 제도를 정착시켜 기능분야별 자격기준을 설정,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직하기로 했다.
행정관료적 업무를 타파를 위해서는 상급부대의 과다 검열과 지도방문를 통.폐합하고, 대대급 이하 부대의 행정소요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밖에 군 복무 중 최소 1학점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참여대학을 늘리고, 1인 1자격 취득 여건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IPTV와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군은 강도높은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제시한 71개 과제를 적극 반영해 총 73개의 개혁과제를 선정,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중 내년부터 실시되는 단기 개혁은 ‘당장 싸워 이기는 부대 육성’하기 위해 ‘현존 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과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핵심 6대 분야의 세부실천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북에 대한 적극적 억제전략을 위해 북측의 비대칭 위협과 도발에 대한 응징타격 전력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 합참의 기능 조정방안과, 각 군과 작전사의 기능을 통.폐합한 각 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에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군의 합동성을 더욱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소위 임관 후 첫 교육인 초등군사반부터 최고위 과정인 국방대까지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고, 2012년에는 ‘합동지휘참모대학’을 창설할 방침이다.

국방예산 절감과 경영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과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국방산업 발전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군은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12년까지 병영시설을 현대화한다. 또 군 복무 가산점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신형 전투복.전투화와 기능성 방한복을 보급하며 생존성 향상 차원에서 F-5 전투기 사출좌석을 교체하고 해군 RFID 구명의를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 개혁과제의 경우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한편, 육군 장교 양성을 현재의 8개에서 4개로 통합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작권 전환 후를 대비해 감시정찰, 조기경보 및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 C4I 및 지휘시설을 구축함은 물론, 각 군의 부대구조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또한 군이 발표한 장기 개혁과제에 따르면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된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과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 50만 명 유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