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교류·협력에서 '北변화 유도'로 전환

(아주경제 정경진·강정숙 기자) 통일부의 대북정책이 ‘교류와 협력 강화’에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외교부는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반도 4강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변화유도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를 추진하기 위한 3대 정책 추진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민 우선 접근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 등의 전략이 추진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 등 3대 구상을 중점 추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그랜드 바긴(Grand Bargain)’ 로드맵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들을 상대로 평화·경제·민족의 3대 공동체 통일방안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호응을 촉구하는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외교부는 3대 핵심 추진과제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글로벌 코리아 심화 외교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안보외교를 강조한 것은 올해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에 좀 더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초안에 담겼던 "통일과정상 법적·경제적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비한다"는 문구를 막판에 삭제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인사 교류강화와 다차원적 인적 네트워크 확충, 중국전략연구팀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현행 투트랙 접근을 유지하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여건 조성과 한·미·일·중·러 5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면서 “평화적 통일이 남북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장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는 중국과 같은 변화다. 북한도 중국식 변화를 택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은 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통일정책 변화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