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등유, 내년 7월부터 사라진다

서민용 난방연료 '역사속으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서민용 난방연료로 사용돼온 보일러등유가 내년 7월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지식경제부는 최근 보일러등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차량용 경유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보일러등유는 동절기 등유 부족과 경유 과잉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계층의 안정적인 난방용 유류 보급을 위해 1998년 8월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서민용 난방연료보다는 공사장 덤프트럭과 화물차, 버스 등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인력 부족과 고유가에 따른 불법사용으로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보일러등유는 도입시점 대비 실내등유와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도시가스 보급으로 2006년까지 소비량이 감소했다가 2007년 이후 하절기에도 전체 소비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이 발표한 ‘등유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연구’에 따르면 보일러등유의 부정사용으로 연간 3710억원의 탈루세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보일러등유가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되거나 유사경유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고 판단하고 석유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폐지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보일러등유를 폐지하면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에 따라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탈세예방, 등유규격 일원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보완대책을 요구한 도서지역발전사업자의 경우 면세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